동반성장위원회는 최근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582개의 업종과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전면 개편해 해당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러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특정 업종 및 품목 진입을 제한하는 사전적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민호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 과장은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제도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SM 등 도소매 유통과 관련한 분야의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골목 상권까지 위협하는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달 31일 '중소기업동반성장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중소기업중앙회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적합 분야·품목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업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어떤 분야가 중소기업에 적합한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중소기업의 입장도 수렴할 계획"이라며 "현재 중소기업 적합 분야와 품목을 선정한 것은 없으며 제도 운영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 과장은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팀 구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시대착오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제도'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제도 도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