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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여년 만 첫 변액보험 불완전 판매 점검
상품 판매 후 처음..문제점 개선 지도·결과 공개
2011-10-10 12:00:00 2011-10-10 12:00:00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 가입고객 보호를 위해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은행 10개사, 보험사 16개사 등에 대한 불완전 판매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10일 건전한 변액보험 판매 관행을 정착시키고, 변액 보험 가입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변액보험이 판매된 후 최초로 올해 안에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액보험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 판매 여부를 점검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하고 검사업무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올 1월24일 보험업법 개정으로 설명의무가 강화되고 적합성 원칙이 도입됐다는 점과,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상품 특성상 고객 위험 및 불완전판매 발생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투자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수익성이 과장될 소지가 있다는 것.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은행 10개사 210개 점포, 보험사 16개사 240개 표본 설계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 상품설명의무(14항목 70점) ▲ 보험계약자 정보 및 보험계약성향분석(4항목 25점) ▲ 기타(1항목 5점) 등 3부문으로 나눠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의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평가 결과 미흡·저조회사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승국 기자 in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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