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실 KT 스마트네트워크전략TF팀 상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스마트TV는 고화질 대용량 트래픽을 장시간 내보내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단말로 활성화될수록 통신망 독점하게 되고 대다수 사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접속제한 조치 하게 됐다"고 밝혔다.
KT는 "이미 법률검토를 마쳤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협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망 대가를 포함한 성공적인 협력 모델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T는 이번 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망중립성'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서는 경계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치가 무선으로 확대될 지 여부는 향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이다.
-이번 조치를 하게 된 배경은?
▲스마트TV 무단사용에 대해 접속제한조치 하게 됐다. 고민 많았고, 어려운 결정이었다. 스마트TV는 일반 PC와 달리 대용량 고화질 트래픽을 장시간 내보내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단말이다. 이게 활성화될수록 통신망 독점하게 되고 그렇게되면 초고속인터넷쓰는 대다수 사용자가 피해볼 수 있다. 스마트TV 활성화될수록 통신망에 부담돼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제조사가 무단으로 통신망 사용하게 되면 통신사는 투자여력 없어진다. 어쩔수 없이 접속제한하게 됐다.
-접속제한의 근본 목적은?
▲근본목적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같이 협력해서 망대가를 포함한 큰 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잘되게 하자는 것이다. 접속제한되도 초고속인터넷 쓰거나 TV시청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접속하는데 제한이 있을 뿐이다. '차단' 또는 '끊는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정확한 표현은 '앱에 대한 접속제한'이다.
-법률검토했나?
▲법률검토했다. 우리의 통신망 이용해서 무단으로 스마트TV 서비스 하고 있다는 검토를 받았다. 이번 조치를 통해 협상이 원활히 풀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방통위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상관없나?
▲망중립성과는 관련 없다. 초고속통신망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영역이다.
-현재 스마트TV 이용 현황은?
▲스마트TV는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포함해 100만대 정도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은 대략 10만대 정도로 본다. 판매대수와 이용률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더 활성화되기 전에 통신사와 제조사간의 제대로된 협력 모델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경쟁사는 아직 검토 안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해 1년동안 제조사와 통신사간에 계속적인 협력 노력 해왔다.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통해서 공문도 보내고 제주사 임원들과 협력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됐다. 빠른 시간 내에 발전적인 협상 통해서 제조사와 통신사가 국내에서 성공적인 모델 만들어서 제대로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롤모델 만들고 싶은 바람이다.
-접속 차단의 근거를 따져보면 무선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다. 앞으로 무선으로 접속제한을 확대할 가능성 있나?
▲유선과 무선은 트래픽 양에 차이가 있으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스마트TV다. 예컨대 한 사업자의 트래픽이 과다해서 네트워크의 97%까지 독점하면 최대 265배까지 속도가 저하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스마트TV가 활성화되면 트래픽에 대한 대역폭 독점으로 인해 대다수 이용자가 피해 발생한다. 피해 발생 전에 네트워크 투자 할 수있도록 최소한의 망대가를 포함한 성공적인 협력 모델 만들자는 것이다. 아직 무선은 논외다.
-최소한의 망대가는 얼마이며, 대가를 받는다면 해결되나?
▲망대가 부분은 추후 검토해봐야 한다. 최소한의 망대가 받으면 네트워크 투자여력 생기게 된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협력 통해서 네트워크 안정화가 가능하다.
-제조사와의 논의는 얼마나 진행됐나.
▲제조사와 협상한 부분은 최소한의 망대가를 포함한 상호 협력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다. 수치 등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 안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조사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제조사 설득시키려면 트래픽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 있어야 할텐데 준비돼 있나?
▲협상 진행하면서 준비해 나가야하는 상황이다.
-제조사들이 국내에서 이용대가를 지불하면 해외에서도 해외 통신사에 망대가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글로벌 통신사업자들도 이미 구글에 망 대가를 얘기하고 있고, 최근 비디오 동영상 트래픽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 대가나 요금이 필요하다는 인식 해오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이 성공모델 갖고 가는게 제조사 입장에서도 맞다. 세계 시장에서도 이런 니즈(needs) 강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