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가 "성장사다리를 복원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역동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기치 아래 중소기업 정책을 17일 발표했다.
안 캠프는 "기업의 성장단계별 필요와 특성에 맞게 경제·사회적 자원을 적절히 공급하는 맞춤형 성장전략을 채택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견기업육성법 제정 ▲중소기업 졸업시 세제혜택 단계적 축소 ▲중소기업 중심의 R&D 지원정책 전환 ▲정부 조달시장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직접 참여 확대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 축소 등 다섯가지 정책과제를 내놨다.
우선 중견기업육성법을 제정해 중견기업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지원책을 중견기업에도 확대 적용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예비 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중단되는 세제혜택을 일시에 중단하지 않고 5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점진적으로 축소(매년 20% 감축)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현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기존에 허용되던 23개 세제지원이 중단되고 9개의 차등과제 조치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한다.
또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5년차까지 8~10%), R&D 투자세액공제(5년차까지 10~15%), 그리고 가업승계상속세(매출 1500억원 이하)의 세가지 세제우대 조치만 제공되고 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실효세율이 3% 인하돼 우량기업 1개당 약 6억3000만원의 세제혜택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안 캠프의 전망이다.
안 캠프는 대기업 위주의 기존 R&D 지원책을 중소기업 중심을 전환해 재원과 고급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의 민간기업 지원 R&D 자금을 중소·중견기업에게 집중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R&D 센터를 건립하며,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R&D에서 중소·중견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의 비중을 높여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조달물품을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고,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게 직접 분리 발주하는 방식을 택하는 등 정부 조달시장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직접 참여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성장기회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관련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재벌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 진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섯가지 정책과제를 통해 안 캠프는 중견기업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갖춰 원활한 산업생태계가 복원되고, 중소·중견기업이 신성장동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중견기업이 대기업에 버금가는 양질의 일자리까지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정책 발표에는 혁신경제포럼의 홍종호 교수와 정남기 동아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오전 부천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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