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 기자] 앵커 : 18대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정책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주택문제 본질 자체부터 잘못 파악됐다는 지적을 받는가 하면, 부동산 거품 제거와 소비자 중심의 공약을 제시하는 데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원나래 기자와 함께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기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지요? 이 세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검토 결과, 어떤 지적들이 있나요?
기자 : 네. 우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요약하자면 ‘부동산 거품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단 하지 못하고 실현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후보들은 전·월세와 주거복지, 임대주택, 하우스푸어, 도시재생, 부동산 세제 등 5개 분야에 대한 주요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는데요, 후보별 주요 부동산 정책은 개혁성과 구체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있는가하면, 개혁성과 구체성은 높으나 재원마련 등의 실현가능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후보별 세부평가를 해볼까요?
기자 : 네, 먼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20만호 행복주택 프로젝트,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을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전월세 대책으로 내놓은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구조로 대출을 한 집주인에게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40%를 제공하는 일부 세금혜택을 위해 집주인이 대출한도를 감소하고 세입자의 이자미납으로 인한 신용하락까지 감수하면서 대출을 한다는 유인책이 과연 먹힐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이와 함께 하우스푸어 대책인 '지분매각제도'는 공적자금으로, 하우스푸어로 분류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무주택자들, 특히 주거취약 계층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14조7000억원을 투입해 20만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20만가구 행복주택 프로젝트 공약 역시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철도부지에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안전성 문제와 소음 등의 주거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늘어나는 일자리가 양질이 아닌 4대강과 같은 일시적인 일용직 건설일자리가 아니냐는 문젭니다. 20만개라는 일자리 개수조차 단순 산식에 의한 수치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하우스푸어 지원책 보다는 주거보조비 확대를 통한 주거취약층 지원이라든지 소비자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정상화 시킬 정책이 보완돼야 겠군요, 다음으로 문재인 후보의 부동산 공약 살펴볼까요?
기자 :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임대료 보조, 주거복지 기본법 제정, 임대주택 연 12만가구 공급 등이 주요 부동산 정책입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연 12만가구 공급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대규모 임대주택을 지을 토지가 부족하며, 주변 거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계약임대주택제도를 통해 민간임대사업자가 등록할 경우에도 세제혜택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임차인에겐 낮은 임대료 인상률과 장기적 계약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민간끼리의 계약이 공개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반면 주택바우처 시행, 임대료 보조,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한 주거취약층 지원책은 긍정적인 평갑니다. 주택바우처의 경우 이미 OECD 30개국 중 28개 국가가 시행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고, 3년 이상 걸리는 임대주택 건설에 비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리하자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에 집중하고 있어 개혁적인 면에서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으나,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의 구체적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갑니다.
앵커 : 마지막으로 안 후보의 부동산 공약 알아볼까요?
기자 :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주거 취약층 지원, 세제 개편,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는 주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40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어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공공주택 재고율을 10% 늘리려면 91조원 정도가 필요한데, 안 후보가 공공택지의 분양과 민간매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낮다는 평갑니다.
주택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17년 20만가구를 목표로 시행한다고 공약을 발표했는데 지원대상이 다소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유예가 되기는 했지만 이미 법이 통과된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의 주택바우처 도입안이 전국 6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소극적인 정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 정치권이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임대주택 확충을 주장했던 것을 비춰볼 때, 공공택지의 민간매각·분양 금지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인 안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지금까지 세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니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부동산 거품제거와 소비자 중심의 부동산 공약은 제시하지 않고 전월세 및 주거복지, 임대주택 공급, 하우스푸어 대책 등 일부 주택정책 정도만 제시하고 있네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결국 누가 당선되든, 현재 발표한 부동산 공약으로는 근본적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재원마련, 방법 등에 있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 네,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부동산 시황 알아볼까요? 이번 주 주요지역 부동산 흐름 살펴보죠.
기자: 정부의 9.10 대책 일몰 예정일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빠르게 짙어지며 시장은 더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문의 전화마저 끊겼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이번주 아파트 값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매매가 변동률은 -0.03%, 전세가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습니다. 지방 5대광역시 매매가 변동률은 보합, 전세가 변동률은 0.03%를 나타냈습니다.
앵커: 네, 정부의 대책이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서울지역 매매시장부터 살펴주시죠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5%를 기록했습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많은 강동과 강남이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강동구는 -0.16%으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강남구·노원구-0.12%, 구로구-0.10%, 광진구-0.09%, 강북구?영등포구 -0.0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앵커: 네, 강동과 강남이 가장 많이 하락했는데요. 서울 이외 지역은 어땠나요?
기자: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신도시가 0.04% 떨어졌으며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0.01%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의왕시·평촌신도시가 –0.10%, 김포한강신도시 -0.07%, 분당신도시-0.06%, 하남시 -0.05%, 판교신도시-0.04% 등이 하락폭이 컸습니다.
앵커: 네, 서울 이외 수도권과 신도시 지역 중 의왕, 평촌신도시 하락폭이 눈에 띄는데요.
그렇다면 전세시장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지역의 전세시장은 어땠나요.
기자: 전세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집니다. 재계약이 늘면서 물건은 없고 가격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가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습니다. 중구가 0.2%로 가장 많이 올랐고, 도봉구0.17%, 동작구 0.12%, 은평구0.11% 등이 상승했습니다.
경기와 신도시는 각각 0.01% 상승했으며 인천은 보합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