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일본의 엔저 등 선진국의 지속적인 양적완화 조치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은 환율 정책을 목표로 해선 안 된다며 디플레이션 탈피와 내수회복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들은 현지시각으로 18~19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커뮤니케)을 발표했다.
G20은 "선진국의 지속적인 통화 확대정책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경쟁 우위 확보 목적으로 환율 정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난 2월 재무장관회의 합의를 구체화한 것.
G20 차원에서 양적 완화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G20은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 목적이 디플레 탈피와 내수회복에 있다고 명기해 환율정책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분명히 했다.
이와 같은 G20의 성명을 놓고 일본 엔저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해석과, 엔저 유도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이란 상반된 해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일본이 발표한 양적완화 조치가 디플레 타개라는 국내 정책 목표에 따른 것임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엔화가치가 급락하고 원화를 포함한 아시아 통화들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현 부총리는 "선진국들이 양적완화 조치가 내수 진작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용중개 기능 회복 등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G20은 국제적인 조세회피와 탈세를 막기 위해 다자간 협약에 의한 조세정보 교환 등 공조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현 부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BEPS) 방지 논의는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 방안"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쿼터개혁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 정상회의와 10월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쿼터 규모 결정, 쿼터 공식 재설정, 회원국은 쿼터 이전 방향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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