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인한 국채매입 인수를 요청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추경으로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늘어나지만, 이로 인한 금리상승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26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한국은행에 국채매입을 요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만약에 추경과 관련해서 국채발행에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면 한국은행을 통해서 인수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현재단계에서는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 현재로써는 요청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현재 국고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 금리에 영향을 안주고 있다"며 "추경과 함께 국고채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직후 (살펴보니)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만우 의원의 '선진국의 양적완화 폐해가 지속된다면 통화량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의에는 "통화량 문제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지금 현재 추경에서도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고 시중에 상당부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한국은행의 국채매입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는 있다"면서도 "추경, 부동산종합대책, 수출중소기업지원방안 등 포괄적으로 정책 패키지를 추진한다면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소비를 진작시킬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의 '추경의 규모를 추가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세출규모를 정한데 있어 재정건전화, 민간경제 구축효과를 감안해서 기금포함 7조3000억원으로 규모를 정했는데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성장률 하락에 비춰보면 크게 축소된 규모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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