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3일 기업에 대한 조사 자체 보다 공정한 시장거래환경을 닦는데 공정위 역할의 중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기업간 문제가 있으면 물론 조사하겠지만 조사 자체보다는 제도적 기반을 튼실하게 해,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경제가 원칙에 맞게 성장해나가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가 꼭 조사만 하고 그 기업이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면서 "기업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불법행위를 안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렇게 해서 "기업이 제대로 된 투자활동을 하고 우리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공정위는 질서를 잡아주는 데"라고 여러 차례 피력했다.
노 위원장은 최근 세간의 이슈로 부상한 '갑을 문제'를 의식한 듯 "(을 위치의 사업자가) 말 못하는 수급사업자에서 말 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로 변했다. 이건 큰 변화"라면서 "이걸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공정위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경제민주화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국회를 겨냥해 "국회도 과도하게 가면 안된다. 방향을 잡고 가줘야 한다"며 "지금 분위기가 입법에 대단히 우호적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기업조사국 부활할까..전속고발권 폐지는 "국회가 정하는 것"
관심을 모은 대기업 전담 조직의 부활 방침에 대해 노 위원장은 "전담국이지 조사국이 아니다"라면서 "법이 돼야 하는 것이다. 법도 안 됐는데 조직 얘기 하면 안행부에서 난리날 것"이라고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또 인사청문회 당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해선 "국회가 정하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최근 폐지된 데 대해 "조건없이 폐지하면 지자체의 고발이 난무해 기업이 지자차에 끌려가는 일이 생길 수 있지만 현행법은 고발요청권을 분산해서 죄질이 아주 나쁠 경우를 제외하면 남발될리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렇게 고발이 들어온 경우 공정위가 엇박자를 낼 리 없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전속고발권을 손에 쥐고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던 과거 공정위 행보와 달라질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는 노 위원장이 취임뒤 처음 기자들과 대면한 자리로 행사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노 위원장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잇달아 대기업에 '불공정 관행 근절'을 주문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결국 법적 처분을 하려면 우리 위원회를 통해야 하는 만큼 (공정위로) 다 오게 돼 있다"며 "우리 일 도와준다 생각하는 게 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가 사실상 월권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문제될 것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노 위원장은 또 "(산업부가) 행정지도만 하다보면 봐주기 지도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지만 부처가 하는 것이니 만큼 그런 것 없겠지 믿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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