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미리보는 국감)감사원, '4대강 감사'·'양건 원장 사퇴' 등 쟁점
야당은 '감사원 국회 이관' 문제도 적극 제기할 듯
2013-09-11 11:00:00 2013-09-11 13:52:2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올해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모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여기에 더해 양건 전 원장의 급작스러운 사퇴 문제와 함께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국회 이관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전망이다.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해선 여야 모두 단단히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지난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됐을 당시 친이계를 중심으로 격렬히 반발하며 감사원을 성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새누리당은 감사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전망이다.
 
실제 새누리당 지도부는 당내 이런 반발을 의식한 듯 감사 결과 발표 후 청와대의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거나 "정치 감사"라며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새누리당 친이계를 중심으로 양건 당시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반면 야당의 경우 4대강 사업에 대한 세 차례의 감사결과가 계속 바뀐 점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있었던 두 차례의 감사 결과에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첫번째 감사결과에 대해 야당은 "정권 입맛 맞추기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두번째 감사결과에서 비록 여러 부실이 밝혀졌지만 미흡하다고 평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7월 '대운하 사업을 염두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감사 내용보다는 감사원이 2년 6개월만에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도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전망이다. 동시에 감사원의 독립을 위해 '국회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기춘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 국회 정당 대표연설에서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한하며 첫 일성으로 감사원의 국회이관을 주장한 바 있다.
 
야당은 또 양건 전 원장의 사퇴와 관련한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세간에 양 전 원장의 사퇴 배경에는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친이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야당은 이 문제도 국감에서 제기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토위 야당측 간사인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4대강에 대한 감사원 결과가 정반대로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해 민주당 차원에서 4대강 사업 감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