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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대통령비서실, '인사실패' 논란 쟁점
2013-09-11 11:00:00 2013-09-11 11:00:00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시끌했던 것이 '인사' 문제였던 만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역시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권 출범 6개월도 안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 청와대 핵심 요직에 대한 경질성 인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인사 실패로 인한 국정운영 차질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름휴가 직후 허태열 비서실장과 곽상도 정무수석 등을 전격 경질하고, 그 자리에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과 홍경식 전 서울고검장을 앉혔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들에 대한 경질성 인사는 정권 출범 초부터 끊이지 않았던 인사 문제와 함께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촛불시위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사실패는 박근혜 정부의 최대 오점으로 남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낙마한 고위직 공무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까지 포함하면 총 12명에 달한다. 국무총리부터 장·차관에 이르기까지 고위직 공무원 후보자들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대거 낙마한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쇄신의지를 보이기보다는 '불통 인사'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사실패에 대응하는 청와대 비서진의 무책임한 태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 방미 수행중 불거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은 현 정부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린 사건이었다.
 
박 대통령의 ‘인사불통과 수첩인사’의 상징적 인물로 통했던 그가 추문으로 경질되면서 인사 문제에서 비롯된 국정운영 실패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울러 국감에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 정상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대화록 문제도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쟁점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화록 공개 결정이 청와대와 교감을 거쳐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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