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바우처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10월부터 4인 기준 월 소득 165만원 이하 가구에 매달 11만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중 이 같은 주거급여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이에 앞으로는 주거급여 대상가구 수가 대폭 증가됩니다. 바우처 혜택을 받는 대상가구 소득인정액을 현금급여 기준선으로 중위소득 43%(4인가구 165만원) 이하로 확대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중위소득 33% 이하인 가구에게만 지급돼 왔습니다.

 

지원수준도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대폭 현실화됩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대상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데요.

 

또 주거유형별로 지원방법도 차별화됩니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를 보조합니다. 특히 자가가구에 대한 보조는 주택개량 및 현금지원을 병행하되,주택개량은 강화하고 현금지원은 가급적 현재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방법 및 수준은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됩니다.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됐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수익성을 발굴해 다시 살아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금융회사의 수익성은 악화됐습니다.

 

자산 기준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순이익은 지난 2분기 65억 달러로 지난해(50억 달러)보다 30% 늘었습니다. 1위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도 2분기에 19억3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금융위기로 고사 위기에 내몰렸던 월가의 수익성이 다시 회복된 건 대규모 인력감축과 사업 조정 등 비용절감 노력이 주효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비해 국내 금융회사들의 수익성은 악화됐습니다. 각종 규제강화와 소비자보호 추세로 국내 금융사들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반토막났습니다. 가계부채도 1000조원에 육박하고 구조조정 기업도 늘고 있어 건전성에도 위험신호가 켜졌습니다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5년 전보다 안전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또다른 위기가 닥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축은행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살리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축은행중앙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1999년 186개에 달했던 저축은행은 14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3년전에 비해 자산은 40%나 쪼그라 들었고, 최근 1년간 당기순손실만 9000억원에 육박한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인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저축은행 발전방향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저축은행 살리기 방안을 모색해온 금융당국은 조만간 발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인데요.

 

금융위가 새로 그리는 저축은행 기능은 `관계형 서민금융회사`로 사실상 본래 설립 취지로 재편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해 펀드나 방카슈랑스 판매, 할부금융 등 수수료 기반 사업들을 활성화하고 시중은행과 연계한 영업도 강화합니다. 10%대 중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아 `금리 단층`을 저축은행 먹을거리 기반으로 삼도록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여신심사 역량을 갖춘 저축은행에는 정책자금 취급도 허용해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들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는데요.

 

당장은 금융당국이 규제를 낮춰 저축은행에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들이 기존 금융권등을 제쳐두고 굳이 지점망이 약한 저축은행을 찾게 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세무당국이 기부금을 악용한 탈세를 잡기 위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1~2012년 귀속분 기부금영수증 가운데 허위 발급 혐의가 있는 소득공제 신청자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종교단체와 의료, 복지, 학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건데요. 기부금 단체와 짜고 가짜로 기부금을 낸것처럼 영수증을 끊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는 고액 근로자를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과 영수증 보관내역 등을 점검해 가짜 영수증을 발급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부금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기재부에서 국세청으로 넘기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선량한 의도로 받은 기부금을 오래 묵혀놓고 수익을 얻거나 고가의 외제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쓴 기부금단체에 대한 규제도 추진됩니다.

 

또한 기부금단체의 모금실적과 활용내역을 각 단체의 홈페이지 이외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 한데 모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