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이른바 '아베노믹스특구'라고 불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 특구가 일본 경제 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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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수야 하타 일본경제연합 전 회장은 "아베 총리가 전략 경제 특구를 자신의 경제 개혁의 심장으로 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타수야 전 회장은 또 "아베 총리가 직접 주도하는 자문회의는 아직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농업, 무역, 복지부 각료들은 제외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더 강한 개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주 "각료들이 자신들이 맡고있는 산업에 보호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제 특구는 아베 총리가 자기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로 추진하고 있는 ‘성장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꼽힌다.
이 전략특구에는 현재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국제거점특구’와 ‘수출농업특구’가 있다
국제거점특구는 해외 기업,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고, 수출농업특구에서는 수출을 늘리는 농가에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고용시장 개혁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타수야 전 회장은 "경제특구는 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고용 조건을 유연화하는 내용의 규제완화 방안은 과연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다이주 아오키 UBS AG 이코노미스트 또한 "경제 특구에 대한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아베 정부는 다음달 15일 시작해 12월6일까지 이어지는 가을 임시국회에서 특구에 관련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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