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급이상 재산등록의무· 취업제한 '합헌' "금융 관피아 부정부패 막기위한 적절한 수단"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4-06-30 06:00:00 ㅣ 2014-06-30 06: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퇴직한 뒤 2년간 관련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금감원의 4급 이상 직원들이 공직자윤리법 해당 조항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산등록 의무화 조항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주 업무로 하는 금감원의 특성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유착으로 인한 '관피아'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업무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등록제도는 재산공개제도와 다르고 재산등록사항이 누설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취업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이 퇴직 후 취업하기 위해 재직 중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행위를 사전에 막아 금감원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등 다른 금융관련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금감원과 업무가 유사한 금융위도 4급이상 직원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에 비해 금감원은 실질적 영향력 및 비리 개연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4급 이상으로 재산등록 대상을 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의 4급 이상 직원들은 공직자윤리법의 해당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2년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금융권 '무더기 징계' 7월로 넘어간다 헌재 "시위대에 물대포 발사 헌법소원 각하" KB 경영진 징계 결정 연기..당국·금융사 동상이몽 '무더기 제재' 칼뺀 금감원..금융권 '부글부글' 조승희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로펌과 기업)"글로벌 최저한세·디지털세 '폭탄'…조세 분쟁 대비해야" [IB토마토]보로노이, 매출 0원에 기술 반환까지…불명예 '기로' 독서의 기능 (시론)대화 기술 부족한 검사 출신 대통령과 의사 집단 이 시간 주요뉴스 '회당 1.4억' 민생토론회 부메랑…민주, 국정조사 추진 '친윤' 배현진 '녹취록' 폭로…코너 몰린 '찐윤' 이철규 차기 국회의장 4파전…관전 포인트 '셋' 신세계 1분기 영업익 1630억…전년비 7%↑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