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류석기자]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발효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새로운 인증수단이 나오지 않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어쩔수 없이 지금도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반하는 각종 각종 규제들이 너무 많고, 전자상거래 진흥을 관장하는 전담 기관이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30일 국회에서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전자상거래 활성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함께 열린 토론회에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 됐다.
◇30일 국회에서 이상일 의원 주최 '전자상거래 활성화'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사진=류석 기자)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는 지난 2001년 이후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2001년 3000억원 정도에 불과했던 시장규모가 2013년도에는 38조원의 시장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매시장 전체가 성장한 영향도 있었겠지만, 우리나라 IT인프라의 안정적인 확대도 한 몫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이러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이 정체기에 접어들었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동일 세종대학교 교수도 "내수시장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도 점점 위축되가고 있는 양상"이라며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률은 연 3%씩 줄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이유로 ▲과도한 규제 ▲진흥기관 부재 ▲본인 인증 방식의 부족 등의 3가지 문제가 지적됐다.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과 나영호 이베이 코리아 상무는 규제 철폐와 진흥기관의 필요성에 관해 언급했다.
김윤태 부회장은 전자상거래 산업에서 규제는 많지만 진흥법안은 하나도 없는 것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위축시키고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만 있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들로 인해 해외 사이트들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나영수 상무도 "온라인 시장은 소비자들에게 정말 기민하게 반응 하기 때문에 사실 규제보다는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기본적인 제재는 필요하겠지만 규제를 철폐하고,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시킨다면 더 나은 상품이 나올 것이고, 소비자 보호도 더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 인증 수단의 다양화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5월20일부로 전자상거래에서 30만원 이상 카드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가 폐지됐지만,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만한 인증 수단이 아직 나오지 않아 업계에서는 어쩔수 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 중이다.
공인인증서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이유는 공인인증서로 인한 결제 과정의 복잡성에 있다. 공인인증서 사용 시 보안을 위해 여러 개의 새로운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PC 재 부팅 과정도 거쳐야 한다. 또 공인인증서를 위한 플러그인들의 보안성이 결코 좋지 않다는 평가도 많다.
이에 새로운 인증 수단의 개발이 절실함에도 업계에서는 아직 새로운 인증수단은 나오지 않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현재는 어떤 IT업체가 좋은 (인증)결제 수단을 개발해도 신용카드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못 쓰는 상황"이라며 "카드사 등 금융권에서 이러한 진입장벽을 없애고 하루 빨리 새로운 결제 수단이 발전해야 국내 고객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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