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20일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 최종 의결에 나섰지만 비례대표 정수 축소를 우려한 정의당의 강력한 반발로 처리가 불발, 오는 25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이하 획정위)에 일임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 기준안 의결을 시도했다.

 

이는 지난 18일 여야 간사간 잠정합의된 내용으로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여야 간사는 ‘국회 특권 내려놓기’ 차원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책임 떠넘기기’, ‘거대 양당의 짬짜미’로 비판했고, 이날도 특위위원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반발하면서 회의는 시작 약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심 대표는 곧바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위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결정권한을 갖도록 위임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야 간사의 합의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구역표가 공직선거법에 첨부돼 있다. 지역구 의석수를 몇 명으로 할지 정하는 것은 법률사항”이라며 “선관위에서도 위헌 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적어도 300명을 정해 넘기려면 지역구 의석수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넘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야 핵심 쟁점이 타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책임을 획정위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법률적으로도 옳지 않다”며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위임하자는 것인지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전국 지역구 인구 상·하한선 편차를 현행 3:1에서 2:1의 범위로 조정결정을 내리면서 선거구 재획정 논의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선관위가 지난 2월 발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관위는 유권자의 사표방지와 지역구도 완화 등을 위해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1로 하는 개혁안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선관위 의견에 따른다면 현 의원정수(300명) 기준으로 지역구 의석(현 246석) 가운데 무려 46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석에 돌려야 한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의원특권은 줄이고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선관위 제안 수용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숫자 증가에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들어 반대, 결국 야권도 여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의원정수 동결에 사실상 동의했다.

 

일단 의원정수는 합의점을 찾았지만 이번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은 인구감소로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권은 선관위 제안에 따라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거나 최소한 지금의 비율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특히 당 소속의원의 80%가 비례대표인 정의당은 더욱 그렇다.

 

오후 정개특위가 재개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5일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심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원 정수를 확정짓고 지역구나 비례대표를 획정위에 위임하더라도 합리적 결정이 날거라는 게 양당 간사 얘기인데 이게 간사들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며 “300석 이내에서 지역구·비례대표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한 쟁점들을 충분히 논의해 보고 이후 의결 여부를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악이 아니라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이번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저희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