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0일 공정위는 코레일이 발주한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한 두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철도역 구내에서 열차운행과 차량의 이동 및 분리·결합 작업을 위해서는 신호기, 전환기, 궤도회로 등의 장치들이 상호 연동해야 한다. 전자연동장치란 이들 장치들이 동작하도록 컴퓨터화 해 제어하고 표시하는 장치들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코레일이 발주한 5건의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실행했다. 낙찰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미리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결정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은 2011년 수서역 등 14개역의 전자연동장치 구매입찰, 같은해 개포역 등 8개역과 직지사 등 21개역, 2012년 청주역 등 13개역, 2013년 20개 역 등이다. 이 가운데 유경제어가 2건, 혁신전공사가 3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고, 전체 낙찰 금액은 110억원을 넘는다.

 

사전에 낙찰받기로 결정한 업체는 들러리 업체에게 투찰금액을 결정해 통보했고, 들러리 업체는 이 금액대로 투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후 낙찰을 받은 업체는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물량 가운데 일부를 들러리 업체에게 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유경제어에게 3억8800만원, 혁신전공사에 4억800만원 등 총 7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업체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공공 부문 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