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는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 충격 해소를 위해 총 3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 대책에는 올해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 3조원과 비슷한 규모인 2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지역 대책을 위해서는 특정 구조조정 지역을 중심으로 1조원을 집행한다.

 

지역대책은 고용위기 지역과 업종에 대한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 유치·대체 보완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뒀다. 군산·통영 등 향후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따라 지역경제의 생산과 고용위축 등 추가적인 위기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군산·거제·통영·고성군·창원 진해구·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2개 이상의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처음으로, 2016년 이후 장기간 지속돼 온 조선업 불황에 이어 올해 중견조선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추가 위기를 감안했다.

 

오는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 재연장하고, 군산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뿐 아니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도 지정했다. 군산의 산업위기지역 지정은 제도 도입 후 첫 사례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경제침체 우려가 반영됐다.

 

청년들에게는 총 2조9000억원을 투입해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5년동안 소득세가 면제되며, 3년동안 청년이 60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적립해 총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2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기존 재직자 청년에게도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년형 내일채움공제도로 4만5000명을 지원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추경 재원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작년에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했다"며 "청년과 구조조정 지역의 일자리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담은 만큼 일자리 창출를 모든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