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4%가 이에 대해 긍정평가를 내렸다. 부정평가는 23%로 나왔다. 그런데 한국갤럽이 지난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28%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33%로 긍정 평가를 앞섰다. 8개월 만에 분위기가 반전된 셈이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긍정평가는 주택 보유상태와 무관하게 비슷하지만, 부정평가는 비보유·1채 보유자(30%·32%)보다 2채 이상 보유자(46%)에서 높게 나타났다”며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향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8.2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는 단순히 급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생각해 긍정평가가 높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정책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생겼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권까지 아파트값이 하락하면서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국민들의 반발이 거지고 있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초과이익환수제 등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집값에 민감한 강남 등지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재건축조합들이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위헌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서고 있다. 이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론전문가들 또 그동안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말을 아꼈던 정부가 올해 들어 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도 여론을 악화시킨 중요한 요인이라고 평가한다. 8.2 부동산 대책은 1가구 1주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유세 개편은 이를 포함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병구 재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일 첫 회의 당시 다주택자는 물론 1가구 1주택까지 포함해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보통 물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도 하락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기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여전히 국민들이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 문제부터 재산세 개편까지 문재인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이 아무 문제없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벌써부터 여기저기 잡음이 나오고 있고, 6.13 지방선거에 표로 심판하겠다는 말들이 들린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한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된다. 가계 부채가 이미 1400조원을 돌파했고, 은행 이자를 갚느라 소비는 크게 위축된 상태다. 국민들이 전부 대출 이자 갚는데 매몰되면 국가 경제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특히 문재인정부마저 부동산 개혁 의지를 꺾는다면 대한민국은 전근대적인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이 사회와 산업전반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는 지금이 우리 사회가 부동산문제에서 자유로워져야 할 적기다.

 

최용민 산업2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