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법농단’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일반 변호사였기 때문에 평가 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사법부나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있다면 제대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사법농단’ 사건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동성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 받아들여야 한다”며 전향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동성혼 허용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미국 연방대법원 등 각국에서도 허용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왼손잡이의 경우와 유사한 문제”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성적지향은 차별이 안 된다. 평등권 침해로 본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질문은 이 후보자가 국내 동성커플의 결혼신고 불허 소송에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력에 착안한 것이다. 그는 2014년 동성커플인 영화감독 김조광수씨와 김승환씨의 결혼신고 불허 소송에 참여했었다.
이날도 인사청문회는 ‘정쟁의 장’이라는 기존의 비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여당과 야당은 이 후보자를 비롯한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주요 사법기관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 다수 등용되는 것을 두고 상당시간 설전을 벌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당 정갑윤 의원은 이 후보자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임을 지목해 “특정 시민단체 출신들로 사법기관 주요 직책을 모두 채우는 것은 인사전횡”이라며 “민변천하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민변 가입이나 활동 경력만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순수 변호사 출신으로, 33년여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이끌어 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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