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과대학 교수 130여명이 사법농단 사태 에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법원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며 성명서를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전국 21개 로스쿨 소속 교수 75명과 39개 법과대학 법학과 소속 교수 62명 등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이에 대한 법원의 협조 등을 요구했다. 

 

또 "이번 사태는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조차 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관의 양심을 팔아 권부와 거래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관에 대한 영장은 대부분 기각되고 있고 사법행정적 조치는 부족하다. 사법부가 위기에 빠져있는데도 법원은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이것보다 훨씬 경미한 사건에선 국정조사나 특검실시하자는 국회의원들이 왜 이 사태에선 입을 다무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법원과 국회를 비판했다.

 

교수들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농단과 증거인멸에 책임 있는 자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여한 대법관들은 공직에서 물러나고 법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해당 대법관 등의 탄핵 절차 돌입과 재판거래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