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비축미 방출 검토 배경에 대해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부담이 커질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소집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쌀값은 수확기임에도 상승세로 전환돼 지난 10월25일엔 80kg당 19만3188원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건 중 하나인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에서 18만8192원을 책정해 인상폭이 작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을 추진 중에 있으나 관련 법률 개정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부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농업예산이 규모 면이나 농업인 기대에 크게 부족하단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농해수위는 ▲192원에 그친 쌀 목표가격 인상폭 ▲1.1%에 불과한 농림·수산·식품 예산안 증가율 ▲정부 비축미 5만톤 방출 계획 등에 반발해 파행했다. 민주평화당 소속 황주홍 위원장은 “5년 만에 (인상안을) 내놓은 것이 192원”이라며 “문 정부의 농정의지에 대해 여야 없이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은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농업이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것 같다”며 “농업 경시 태도가 제안 설명서에 노골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도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금은 무엇보다 농민들의 소득안정과 소득보장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며 “여러 의원들의 분노 표출에 이의가 없다”고 피력했다.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내년도 예산을 적게 편성한 부분도 여야가 충분한 증액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농해수위 의원 전원은 회의 파행 이후 성명을 내고 “닷새 전 국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취임 전부터 19만4000원 수준 이상 돼야 한다던 농림부 장관은 물론, 19만~20만원 사이가 될 것 같다고 답변한 경제부총리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당국자 전원이 국민과 농민을 기만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개호(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정회한 후 회의실에서 여야 의원들과 쌀 목표가격을 책정한 정부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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