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올해 업무계획의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보육·돌봄·여가분야 서비스에서 9만5000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국민 수요를 고려해 장기요양,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과 연계한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건강관리 인력 등의 일자리가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4월부터 일자리의 공공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경기·대구·경남 지역에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한다.

보건의료 일자리는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인의 업무부담 경감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만1000개 일자리를 확충한다. 만성질환전담요원 100명과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관리자는 1300명을 뽑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 9200명을 새로 투입한다. 교육전담 간호사 259명을 배치하고 입원전담 전문의도 1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 바이오헬스 창업 등의 전문인력을 8000명 늘린다.

고용 둔화 추세에도 보건·사회서비스 분야 취업자 수는 지난 2018년 증가 취업자 97만1000명 중 34%(32만9000명)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사회서비스 분야는 고용 창출 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확충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보건복지 분야에 4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노인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 규모를 전년(51만)보다 10만개를 추가로 확대한다. 공익활동이나 재능나눔 등의 기존 일자리 유형의 경우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질을 높인다. 또 노인 맞춤 시니어 취업컨설턴트를 기존 38명에서 180명으로 늘려 양질의 민간일자리를 발굴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 된다. 오는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연금으로 월 3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지급한다. 생계비 걱정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75세 이상 노인·장애인의 근로소득 추가 공제(20만원)를 통해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아동의 양육·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위한 국민행복카드 금액을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리고, 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을 5~20%로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