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 환경 부문에 따르면 대기환경이 '좋다'고 응답한 국민은 2016년 31.7%보다 3.1%포인트 감소한 28.6%로 조사됐다. '나쁘다’고 생각한 국민은 2년 전보다 8.0% 증가한 36.0%였고, 특히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82.5%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모두 증가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에 따르면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23만3000톤으로 전년보다 138.1%나 증가했다. 감소추세를 보이던 일산화탄소 배출량도 전년대비 33.4% 증가했고 오존을 발생시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도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경제주체들은 환경 분야 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통계연감’에 따르면 2017년 정부의 환경 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0.9% 증가한 6조230억 원이었다. 소비자,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환경보호지출 비용도 증가했다. 2004년 이후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은 감소추세였으나 2016년에는 전년대비 0.08%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처음으로 감소, 2015년부터 2016년까지(최근 측정결과보고 연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