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과세범위를 종교인소득 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1일 이후 근무기간분으로 규정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교인과 비종교인은 퇴직할 때 받은 일시금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가 자동 부과된다. 이 중 종교인의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A목사가 지난해 말까지 10년간 근무한 뒤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면 현재는 10억원 전체를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2018년 1월 이후 근무기간(1년)에 전체 근무기간(10년)을 나눈 비율을 곱하게 돼 10분의 1 수준인 1000만원에만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개정안은 종교계 청원을 반영한 것으로, 정성호 기재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종교인만 퇴직소득 범위가 축소된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강병원·유승희·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김광림·권성동·이종구·추경호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