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족적·간접증거만으론 부족'…20년 만의 '살인사건 무죄' 2025.12.12 13:45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4년 8월쯤,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40대 남성이 흉기에 10여차례 찔려 숨지는... '반성없는' 법원에 원로들 '일침'…"계엄 1년에 내란선고 0건, '국민 분노' 이해" 2025.12.11 17:27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등 국회 사법개혁을 앞두고 법원이 사흘간(9~11일) 공청회를 열었지만, 사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고 자성하자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이에 문... 김건희특검 "윤영호, 여야 정치인 5명 '진술'…편파 수사? 강한 유감" 2025.12.11 17:11 김건희특검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여야 정치인 5명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관련 사건을 특검이 직접 ... 내란특검, 박성재·한덕수·최상목 등 무더기 기소 2025.12.11 16:38 내란특검이 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주요 인사 7명을 동시에 기소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 '손범규 성추행 의혹' 동석자 "'불필요 신체접촉' 사실…불쾌했다" 2025.12.11 16:01 '성추행 의혹'을 받는 손범규 전 국민의힘 대변인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직접 목격한 동석자가 "손 전 대변인이 피해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감싸안는 자세로 노래 부르는 걸 똑똑...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 일괄 상소 취하·포기" 2025.12.11 12:10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과 관련된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34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항소를 취하하고, 상소를 포기했습니다. 불법적 공권력 행사로 인한 ...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 공무원 유서 입수…"거짓진술 강요" 2025.12.11 08:17 김건희특검에서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10월9일) 남긴 유서에는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윗선의) 지시에 의해 (특혜를 주도록) ...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5인…"정동영·전재수·임종성·나경원·김규환"(종합) 2025.12.10 19:03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김건희특검 진술 과정에서 언급한 금품 수수 의혹 정치인 5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나경... 특검, 윤영호에 징역 4년 구형…'폭로' 없었다 2025.12.10 18:41 김건희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특검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예비적으로 무죄를 구...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결국 무혐의…2년간 무슨 일 있었나 2025.12.10 17:23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제기된 의혹에 관해 '사실 무근'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백해룡 경정이 최초 제기했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5인은 "정동영·전재수·임종성·나경원·김규환" 2025.12.10 17:01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김건희특검 진술 과정에서 언급한 금품 수수 의혹 정치인 5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나경... 내란특검, '비화폰 증거인멸' 박종준 전 경호처장 기소 2025.12.10 16:06 내란특검이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 준비만 한 달인데…법안도 일정도 없는 2차 종합특검 2025.12.10 16:02 3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 종료가 모두 임박한 상황에서, 남은 수사를 한 번에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잇따라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해병특검은 이미... (인터뷰 전문)'손범규 성추행 의혹' 피해자…"책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판단해 고소" 2025.12.10 15:01 (08:30~08:50)■진행: 전수미 변호사■전화 인터뷰: 손범규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추행 피해자 ◇전수미 : 이게 2년 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그동안에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오... 특검 "'통일교 의혹' 연루 여야 통틀어 5명" 2025.12.10 12:54 '통일교 2인자'로 꼽히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금품을 지원했다고 김건희특검에 진술한 정치인은 여야를 통틀어 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10일 "윤 전 본부장의 진... 대법, 내란재판부 논란 속 사법개편 공청회…”재판지연 막으려면 법관 늘려야“ 2025.12.09 16:31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강도 높은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원이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사법부 안팎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청... 국힘 '버티기'에 특검 전략 '무위' 2025.12.09 15:55 12·3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안 표결이 조직적으로 지연·방해됐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내란특검이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의 잇단 조사 불응에 가로막혀 사실상 ... 내란특검, 15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남은 사건은 '국수본'으로 2025.12.09 15:55 내란특검이 15일 오전 12·3 비상계엄에 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 (사진뉴시스) 내란특검은 지난 ... '성추행 의혹' 손범규 "동석자 전원 윤리위서 부인"?…알고보니 '윤리위 조사' 없었다 2025.12.09 15:23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자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손범규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 "(의혹이 불거졌던 회식 자리의) 동석자들이 당 중앙윤리위원회 조사에서... '조합 탈퇴'했으니 돈 다 돌려달라?… 대법 "그건 안 된다" 파기환송 2025.12.09 12:40 최근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탈퇴자들이 '환불 약속이 무효니까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취소'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낸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한 소송에서 '이제 와서 돈 돌려달라...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