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위기의 공수처…출범 함께한 수사관들, 내년에 떠난다 2026.08.20 17: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함께했던 수사관들이 내년 대거 공수처를 떠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년에만 수사관 17명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현재 공수처 수사관 현원(37명)의 절...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무마' 이창수 전 검사장 기소 2026.08.20 15:08 2차 종합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기소했습니다. 2024년 10월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사... 검찰 "방사청 직원 뇌물수수 사건, 1.7조 전자전기 사업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 2026.08.20 11:28 방위사업청 직원 뇌물 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 사건이 1조 7000억원 규모의 전자전기체계개발 사업 수주의 기반이 됐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뇌물 사건이 전자전기 사업... 또 헌재 간 '국보법 7조'…법원 "내란 옹호도 국보법 처벌?…모순" 2026.08.20 11:22 윤석열정부 당시 대대적 공안 수사를 받았던 '제주 간첩단'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의 위헌성... 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4명 기소…국정원 지휘부 내란 가담 혐의 2026.08.19 20:00 2차 종합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홍장원 전 1차장 등 윤석열정부 당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6월... '파기환송'·'전합이송' 논란 재확산…조희대 탄핵론도 재점화 2026.08.19 17:57 이재명정부 첫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하는 관행을 건너뛰고 ‘서면 제청’이란 초강수를 두... 종합특검, 조성현 대령 '내란중요임무종사' 불구속 기소 2026.08.19 17:30 2차 종합특검이 19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지... '국회에서 위증 혐의' 조태용…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 2026.08.19 14:3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겁니다. ... 조희대, '청와대 패싱' 대법관 임명 제청…여권 "탄핵 사유" 격앙 2026.08.19 07:29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데 대해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 (SPC 노조탄압 공판 100회)⑮(단독)하급자가 상급자 괴롭혔다?…샌드팜, '직·내·괴'로 노조탄압 의혹 2026.08.19 06:00 SPC그룹 계열사 샌드팜에서 3년차 사원이 10년차 상급자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감봉 처분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직급·연차가 낮은 하급자가 상급... 대법, 검찰 '수사과 송치' 관행 제동…공소기각 이어지나 2026.08.18 16:24 수사과 소속 검찰수사관을 활용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우회하던 검찰의 오랜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는 공소기각 선고도 줄을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 2026.08.18 15:49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시청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의를 여러차례 표명해 왔는데, 직접 사직서를 제출한 겁니... '쿠팡 수사무마 폭로' 문지석 "김동희 무혐의 언급, 엄희준 압색에 격노" 2026.08.18 15:27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검사가 법정에서 수사 초기부터 수사 지휘부로부터 '무혐의' 압박을 받았으며,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서도 질책... 머리카락 길다고 징계?…군무원연대, '군인복무법' 위헌제청 낸다 2026.08.18 11:13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에게 군인과 동일한 두발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가 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전국군무원연대가 오는 20일 군인 복무에 관한 기본 사항을 군무원에... 종합특검 '6개월'…무더기 기소에도 '홍장원·조성현'은 논란 2026.08.17 17:29 6개월간 수사를 이어온 2차 종합특검이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사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 막판에 기소를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에 ... (마약범죄, 처벌에서 치료로)⑤(단독)적정 기준은 22명…서울선 상담사 1명이 '130명' 중독자 관리 2026.08.17 15:47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재활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했지만, 이들을 지속해서 관리할 상담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 성폭력범죄로 변호사 '등록취소'에도…마을변호사·법무법인 대표 '계속 표시' 2026.08.17 14:33 성폭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변호사 이름이 '법무부 마을변호사' 명단에 계속 남아 있었던 건 물론, 소속 법무법인 홈페이지에도 '대표변호사'로 표시됐던 걸로 확인됐...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