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불평등·격차 제로(Zero) 전략'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창한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 '기본시리즈'를 비롯 총 13조3267억원 규모의 복지·현안사업을 총괄해 실행할 전담팀을 구성, 중점과제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부동산가격 폭등에 따라 도민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날로 깊어지고, 감염병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돼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며 "부서별로 쪼개진 각종 복지·현안사업을 불공정·격차 제로 전략으로 정리하고, 전담팀을 만들어 이를 실행하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의도 국회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불공정·격차 제로화는 7대 분야 20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한 73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7대 분야는 △경제격차 해소 △지역격차 해소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노동격차 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플랫폼 지위격차 해소 △교육격차 해소 △의료격차 해소 △문화 형평성 제고를 위한 문화격차 해소 등이다.
경제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는 이 지사의 정책 공약인 기본시리즈 추진과 임금격차 해소, 복지 사각지대 완화 등이다. 예산은 12조7130억원이다. 구체적 사업은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정책 추진, 청년기본소득 지급, 도청과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에게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코로나19 장발장 방지를 위한 먹거리그냥드림코너 운영,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소액을 저리로 빌려주는 극저신용대출 실행 등이다.
지역격차 해소는 경기도 접경지 등 규제 피해지역에 대한 개발지원, 소외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지역별 고른 생활기반 시설조성 등이 핵심이다. 예산은 총 2372억원이다. 노동격차 해소는 노동자 휴식권 보장과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노동권익보호 확대·강화가 주요 과제다. 경기도는 총 11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플랫폼 지위격차를 해소를 위해선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불법사금융 단속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한하고 경기도형 공정계약안과 공사대금 지급확인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배달앱 기반 마련, 지역화폐 확대발행 등도 적극 추진한다. 여기에는 2568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교육격차 해소는 소외계층 교육지원 등을 중심으로 10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의료격차 해소는 도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과 공공산후조리원 보급 등에 931억원을 반영했다. 문화격차 해소는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취약계층 예술활동 지원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등이 핵심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담팀을 통해 분야별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중점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장기 전략으로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도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정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각 과제를 꼼꼼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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