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박선영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정확성 논란이 제기된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연내 시범 추진하기로 한 한편, 저조한 대위변제 회수율로 국회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의 신뢰성을 묻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원장은 "주간 단위는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가격을 산정해야 하므로 조사자의 전문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며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어 외부 검증 강화와 AI 시세 비교 등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통계 개편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통계적 한계로 주간 통계 조정을 요구하는 반면, 국민과 공인중개사는 공표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추가 의견 수렴 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수도권 집값 전망 질의에는 "국가승인통계 작성 기관으로서 대외적인 전망 발표는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인호 HUG 사장은 업무보고에서 연간 100조원 규모 주택 사업 공적보증 공급 계획과 함께 전월세 안심신탁을 연내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신탁은 임대인·임차인·HUG가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예치한 전세금을 HUG가 운용해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익성을 묻자 HUG는 PF 금리가 5%를 웃도는 점 등을 들어 4~5% 수준의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 손실 시 책임 주체와 임차인 권리 보호 장치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최 사장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전세보증 가입 기준인 전세가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단계적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방 PF보증 편중 지적에 대해서는 건축 연령 가산율 도입 등 심사 기준을 11월 중 개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채권 회수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9월 기준 HUG의 대위변제액 18조원 중 회수액이 6조2700억원(35%)에 불과하며, 100억원 이상 대위변제 채무를 진 임대인 168명의 미상환액이 3조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고액 채무자 전담 관리를 촉구했습니다. 최 사장은 상습 채무불이행자를 우선 대상으로 채권 회수에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 당시 국토부와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정부 정책을 비판한 전문가 19명의 발언과 부동산 자산 현황 등을 수집한 문건을 근거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의 23일 종합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음모론을 가지고 김 전 장관 등을 부르겠다고 하면 공항공사 인사 농단 김건희를 부르겠다"고 맞섰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원의 자체 확인 여부를 추궁하자 이 원장은 국토부로부터 명확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답하며, 국감 종료 후 사실관계를 조사해 서면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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