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영장 재청구 가능성…민주 "공소권 남용한 집착"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입장문 "보복성 기소, 명백한 범죄"
2023-10-08 12:29:55 2023-10-08 12:29: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민주당은 8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 "공소권을 남용해 괴롭히겠다는 집착 밖에 남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온갖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할 땐 언제고 이제와 보강 수사 타령이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구속영장 기각에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하고 부실했는지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1년 반 넘는 수사, 376회의 압수수색, 1500쪽 분량의 영장실질심사 의견서, 500장의 PPT로도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한 검찰"이라며 "벼락치기 수사한다고 없던 증거가 생겨나기라도 하냐"고 되물었습니다. 
 
검찰의 '쪼개기 기소' 가능성에는 "회기 중 영장청구를 통한 정치개입 꼼수가 기각 당했음에도 여전히 수사가 아니라 정치공작에만 몰두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한 듯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죄 입증은 글렀으니 실컷 괴롭히기라도 하겠다는 못된 심술의 발로냐"고 했습니다.
 
특히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사람 괴롭히려고 보복성 기소를 남발하는 것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의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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