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정책선임기자] 개방은 닫혀 있던 경계를 풀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숨김없이 교류를 허용하는 공개의 공간을 전제로 말이죠. 하지만 모든 것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시스템 구조로 풀어보면 오픈 시스템(Close System)은 자유롭고 확장된 공간을 제공하고 더 넓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넓은 무대가 이점인 데 반해 경쟁 체제 속에서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승자와 패자의 저주도 존재합니다. 무한, 출혈 등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화는 이젠 전쟁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듯이 말이죠.
클로즈 시스템(Open System)은 불확실성 외부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정적 구조이나 규제와 억제로 혁신적 기회의 제약과 자유로운 교류를 억압받게 됩니다.
지난 1일 부산 남구 신선대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1980년대 중후반 세계화의 신자유주의와 무역 자유화 바람은 보호무역적 요소를 유지하던 우리나라의 산업화에도 확산된 바 있습니다. 미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의 개방 압력이 거셌고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의 문제점을 풀기 위해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정을 뜻하던 우루과이 라운드는 농산물 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서비스 무역 등의 쟁점에서 사회적 혼돈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쌀 시장 개방은 결국 1995년부터 쌀 관세화 유예,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른 수입 쌀 도입을 시작으로 가장 민감한 이슈 때마다 '성난 농심'을 자극하던 목숨값의 이음동의어였습니다.
그 당시 '성난 농심'의 울부짖음을 뒤로 부르짖던 산업화 전략은 수출 역군, 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