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나아가 1.5도 이상 상승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2015년 ‘파리 협정’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은 5년마다 이전 목표보다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유엔(UN)에 제출해야 한다. 2020년에 2030년 NDC를 제출했고, 올해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얼마나 줄일지 결정해 제출해야 한다. 현재까지(10월7일 기준) 2035년 NDC를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59개국이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134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2030년 NDC를 처음 수립한 이후 2019년에 감축 목표 방식 변경과 수정을 거쳤고, 2021년에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 후 국제사회에 2030 NDC 상향 계획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상향된 목표임에도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데에는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3년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유지하되, 수단별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부문별 연도별 감축 목표를 조정했다. 국가 온실가스를 2023~2027년 연평균 약 2%, 2028~2030년 연평균 약 9.3%씩 감축하도록 설계해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차기 정부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4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158만톤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3년 대비 2% 감소했고, 2022년부터 3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고 있지만, 2030년 NDC 달성에는 미흡한 감축량으로 평가된다. 지난해까지 감축 실적이 12.9%에 머물고 있어 40%까지 줄이는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3.6% 이상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감축 목표가 2030년에 가까워질수록 급격히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앞으로 부문별 탈탄소 전환 노력이 더욱 가속화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 등 강도 높은 감축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유엔에 제출할 2035년 목표를 결정하기 위해 네 가지 안을 제시하고 공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를 2035년 대비 각각 48%, 53%, 61%, 65% 줄이는 안이다. 기후·환경 단체들은 정부가 네 가지 시나리오 중 48%와 53%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은 비과학적이고 임의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기후소송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NDC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도 올해 7월 각국의 NDC는 집합적으로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위법행위로 판단돼 기후위기로부터 피해를 겪은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제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IPCC의 6차 보고서와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공인한 전 지구적 감축 경로는 2019년 대비 60% 감축이며 이를 우리나라 기준인 2018년 대비 감축률로 환산하면 61.2%가 된다.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선진경제국,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국가로 분류되는 한국의 역량을 고려하면 2035년 목표는 적어도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 평균 감축률인 61%보다는 높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적 근거와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감축 경로는 61%와 65% 감축 목표 두 가지다. 둘 다 쉽지 않고 도전적인 목표이자 과제다. 2035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1%나 65% 줄이려면,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79%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37% 이상, 석탄과 가스는 16% 이하, 원자력은 3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발전원별 비율은 재생에너지 9%, 석탄·가스 56%, 원자력 32%였다. 현재 9%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석탄·가스 비율은 대폭 낮춰야 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현재 전체 등록 차량 중 3.2%에 불과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 비중을 2035년까지 30~3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5년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화석연료로 달리는 내연기관차 판매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 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큰 몫(약 41%)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도 책임과 역할도 막중하다. 철강업종에서는 ‘수소환원제철’의 2035년 이전 조기 상용화, 시멘트업계에서는 ‘혼합시멘트 40% 이상 생산’ 등 각 업종의 최대 목표치를 조기에 달성시켜야 65% 감축안에 부합할 수 있다. 

 

지난 1일,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공식 출범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출범사에서 “기후부의 출범은 절박한 현실 속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전환을 향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 로드맵의 첫걸음인 2035 NDC는 장기 감축 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대전환의 시작이자 국민과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로드맵이다. 어려운 목표이고 과제임이 분명하지만, 김 장관의 말처럼 “6~7년 후에는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 체제가 붕괴할 수도 있는 비상한 상황”인 만큼 비상한 시기에는 기존 틀을 깨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