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논의 및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서부터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초강수'가 다시 한번 등장한 건데요. '부동산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던 이 대통령이 꾸준하게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집값 오르게 만든 공직자가 문제"
이 대통령은 22일 X(엑스·옛 트위터)에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라며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전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주택과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중"이라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부처 역시 이 대통령의 지시가 전달돼 현황 파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다주택서 정책 결정까지 '정밀 타격'
이재명 대통령이 X를 통해 부동산과의 전면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지난 1월23일로, 이날까지 두 달간 수십 차례의 '부동산 메시지'를 발산했습니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더 이상의 추가 유예 조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예고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규제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요. 이후 일주일간 10차례의 부동산 메시지를 내며 선명성을 드러내는 한편 정책의 '일관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의 압박 범위는 다주택자에서 '똘똘한 한 채'와 임대사업자 등 '정밀 타격'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보유세 등 '세제개편' 가능성을 띄우며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대한 안 하고, 뒤로 미루겠다"고 밝혔고, 이후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도 실질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기존 규제를 투기 성격의 1주택 보유까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있다는 가시적 성과까지 더해지면서 이 대통령은 자신감을 토대로 부동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수요 억제 정책뿐 아니라 정책의 집행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는 초강수를 든 겁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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