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45일간 진행되는 국정조사에선 선거관리위원회 지휘 체계와 사후 대응 적정성 등을 들여다보며, 경찰은 조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습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처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251명 중 250명이 찬성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1명은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1일까지 45일입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선관위입니다. 경찰은 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 및 인쇄 수량 산정 기준과 관련 지침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투표용지 인쇄·배분 및 보관 등 선거 당일 선관위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 및 지휘·보고 체계, 사후 대응 조치 적정성 △참정권 침해 실태 규명 △투표 마감 시각 연장 및 선거 행정 공백 사태에 관한 진상조사 △선관위 직무유기 등 책임 규명 △투·개표소 집회 시위 및 경찰 조치 사항 등입니다.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며, 간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이 각각 맡습니다. 이밖에 여당 몫 위원으로는 이해식·김영배·전용기·김성회·김용만·양부남·이기헌·김남희 의원이, 야당 몫 위원으로는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비교섭단체에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참여합니다.
윤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방만한 선거관리 조직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참정권 침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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