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2027년도 최저임금도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에는 노동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고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중 반대는 14표였습니다. 찬성은 11표, 무효는 1표였습니다.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체계는 지난 1989년 이후 이어졌습니다. 매년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한 경영계는 올해의 경우 중동전쟁 위기로 숙박업과 음식업 등 내수 경기와 밀접한 업종의 지불 능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숙박·음식업 같은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70∼80%로, 사실상 일반적인 시장 임금 수준이지만 전문가들은 40∼50%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그 업종이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종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시작되면 을과 을의 싸움으로 해마다 구도가 반복된다"며 "플랫폼 기업의 높은 수수료나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과대한 임대료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룰 제8차 전원회의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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