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수사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뒤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개의 10분 전과 개의 후 회의장 안팎에서 피켓 시위로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국민 무시 협박 원구성' '법사위 집착 재판취소 빌드업'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이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외쳤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의를 재개했습니다. 이날 법사위는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안 설명에서 "오늘로 검찰청 폐지까지 단 86일을 남겨두고 있다"며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최근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일부 의원은 경찰 수사의 부실을 문제 삼아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에게 '남용 가능성이 있는 수사권 존치'에 반대하나,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비슷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사들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장문기 사건 관련 보고에 따르면 경찰 단계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던 것이 많았다"며 "보완된 수사는 11건에 달한다. 다른 의도로 언론플레이 한다고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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