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증시 변동성과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가 찬물과 뜨거운 물을 번갈아 틀듯 시장을 흔들면 혼란과 왜곡만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꼬집었다. (사진=뉴시스)
송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주식시장에는 장마철처럼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코스피 변동성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5% 내려 72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전날(-4.91%)에 이은 급락 마감입니다. 지난 6일 0.46% 약세 마감까지 합치면 이번 주 들어 사흘 연속 하락세입니다.
송 의원은 "오늘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올해 상반기에만 역대 서킷브레이커 발동 12건 가운데 절반인 6건이 발생했다"라며 "신용융자와 신용미수 잔액이 39조원에 달하고, 반대매매 규모가 하루 370억원까지 늘어나며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일종목 ETF(상장지수펀드) 정책과 관련해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환율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한 단일종목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고 지적한다"라며 "금융감독원장조차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최고 책임자의 무책임한 후회는 시장의 불안만 키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실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0조원에 달할 정도로 투자자금이 집중됐다"면서도 "홍콩에 상장된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규모는 여전히 약 18조원 수준을 유지하며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며 "의도했던 해외 자금 유입 효과도, 환율 안정 효과는 전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59원까지 치솟았고, 1500원을 웃도는 높은 수준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를 더욱 부추겼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방침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이를 확대하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코스피 하락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을 더욱 왜곡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범여권의 주식 보유세 논의만으로도 투자 심리가 위축됐던 것이 자본시장의 현실"이라며 "정부는 시장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시장은 정책이 아니라 신뢰가 움직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신뢰와 일관성에 기반한 자본시장 안정화"라며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와 '빚투'를 시장 충격 없이 점진적으로 연착륙시켜 리스크를 줄이는 정책 대안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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