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반·거래소 지분 상한···기관 간 시각차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업 정의·규율, 공정·효율적 시장 조성,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제도화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인력 확충,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등 자금세탁방지 규율도 강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업계에 따르면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는 '51%룰'이 꼽힌다. 은행이 50%+1주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컨소시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우선 허용하는 방안으로, 한국은행이 제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지분율을 법에 명시하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에서는 핀테크 등 비은행권의 발행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51%룰이 확정될 경우 비은행 핀테크·블록체인 기업의 독자 발행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단일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상한 규제다. 증권·보험·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없는 규제를 수신 기능이 없는 거래소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게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유럽연합(EU) MiCA,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 싱가포르 통화청(MAS) 등 주요국에는 지분율 상한이 없고, 글로벌 표준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내부통제·이해상충 행위규제를 결합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은행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코인 발행 관련 규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규제 안전판을 깔고 그 위에서 산업 혁신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라고 말했다. 

<IB토마토>는 금융위원회 측에 관련 사항을 질의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