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한동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재차 사실상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유임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여권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공소유지 전담의 공소청 출범 등 검찰개혁 후속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정 장관이 당분간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건강 안 좋아…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보완수사권 존치를 언급했던 정 장관의 사의 소식이 전해져 관련 내용이 언급된 것입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 사의 표명을 하실 생각인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는 검찰개혁이었다"며 "그 대책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국민적 뜻을 받아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선언했고 그 결과 검사수사권을 최종 박탈했다. 이로써 검찰개혁이 95%를 달성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사의 표명 이유를 당과 갈등이 아닌 '건강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를 앓고 있고,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 참모들과 (사의 관련) 의논을 해오던 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이 재차 "공소청이나 중수청이 자동으로 출범하는 게 아닌 이상 견뎌서 대통령을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 장관은 "39년 이상을 대통령과 가깝게 정치적 행보와 뜻을 함께했다"면서도 "지금도 생각은 같으나, 큰 틀에서 결론이 나고 있고 새로운 입장도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사의 뜻을 완곡히 알렸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브라질 현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확인된 것이 없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청, 사의 표명 선 긋기…여 "개혁 마무리해야"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선을 그었습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찬식 민정수석부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중수청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라질 현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에서 공사를 구분하고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많은 보도들에서 얘기된 것(정 장관 사의 표명)들은 사실이 아니다. 더불어 개각은 아직 정해진 일정이나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정 장관이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인력을 남겨두면 안 되며, 이를 빨리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장관님은 검찰개혁 이외에 굉장히 많은 법무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오셨고, 그것이 국민들께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남은 부분들도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란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성윤 의원도 "만일 검찰들이 개혁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여당 의원들은 정 장관이 사의를 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관직을 유지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산더미 같은 일이 남아 있는데 왜 할 일이 없다고 말하느냐"며 "의지가 없는 게 결국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하는 게 아닌가"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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