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정부가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습니다.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비아파트와 도심 유휴시설 활용에 속도를 내되, 대출 규제는 유지하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은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공급·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 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개인의 사연을 세심하게 살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더 빠르고 나은 정책을 만들고 온라인으로 접수된 다양한 국민 의견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확대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공매입임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급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과 세제, 인허가 절차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비아파트 문제는 공급과 금융, 세제 문제가 동시에 접근돼야 한다"며 "국토부가 앞장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심 공실 활용도 핵심 공급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상가와 사무실 공실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제 개편 방향도 실거주 중심 원칙이 재확인됐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급은 최대한 늘리고 절차도 단축하겠지만 금융은 핀셋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은 사는 곳이라는 원칙 아래, 거주 목적 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을 세제에서 같게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부담을 늘리기 위한 세제가 아니라 주택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세 부담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비아파트 세제 지원도 국토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 내용을 반영해 8월 초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공급·금융 분야 보완 방안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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