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여의도 국회에서 제439회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증대에서 거론될 주제들도 좁혀지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를 둘러싼 노정 갈등과 정부 주택공급 대책의 실행력, 부실시공과 건설현장 사고가 핵심 쟁점입니다. 동시에 이번 국정감사는 이제 막 취임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시험대 역할도 하게 될 전망입니다.
26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합니다. 국토위는 7일 국토부를 시작으로 12일 LH, 19일 서울시를 감사하고 23일 종합감사를 여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LH 개혁입니다.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통해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나누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LH 노조 조합원 8000여명은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09년 LH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장효수 LH 노조 공동위원장은 "개혁대상은 LH가 아니라 정부"라고 반발했습니다. 홍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연내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LH의 사업 관리 부실을 겨냥한 의원 자료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LH가 단기간 회수하기 어려운 자산은 약 220조원에 달하고, 지난해 부채는 173조6567억원이었습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축매입임대 신청은 28만8317호였지만 착공은 1만4195호로 4.9%에 그쳤습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LH 매입임대 하자보수 가운데 처리기준(15일)을 넘긴 미처리 건이 1134건이고, 최장 664일간 방치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증언대에 설지도 관심사입니다. 지난해 국감은 '건설사 CEO 청문회'라 불릴 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였고,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와 경기 오산 옹벽 붕괴 등 대형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지난해에는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SK에코플랜트·GS건설을 제외한 7곳의 CEO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최종 6명이 실제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정치권에서는 주택공급 성과 검증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중대재해 의제가 뒤로 밀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 어젠다를 '공급 부족'으로 잡고 있어, 건설사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명분이 약하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와 달리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진 소수 건설사 CEO만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력한 소환 대상으로는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에서 철근을 누락한 현대건설이 꼽힙니다. 현대건설 시공 실수에 따른 개통 지연으로 국토부가 민자사업자 SG레일에 추가로 줘야 할 운영 보전금은 400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구상권 청구를 예고한 만큼 시공사 책임론이 국감장에서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올해 울산 샤힌프로젝트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2건 발생한 점도 부담입니다. 이한우 대표가 채택되면 2년 연속 증인 출석입니다.
SK에코플랜트도 물망에 올랐습니다. 이 회사가 지은 인천 송도 럭스오션SK뷰 아파트에서는 준공 1년 6개월 만에 외벽 테라스가 무너졌고, 현재 인천시와 국토부가 공동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에서는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원 일부를 활용한 공급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서울시는 공원 본체 개발에 반대하며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을 6000호에서 8000호로 늘리는 대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는 상임위 구성 지연으로 준비기간이 짧아지면서, LH나 주택 공급 부족 같은 거대 담론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재해 발생 기업 및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사가 예상되지만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국토위보다 기노위에서 더 많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무위에서는 높아진 건설 자재 원가와 인건비로 인한 하도급 정산 문제가 올라올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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