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제대로 시정하는 게 K-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일 조 대법원장의 행보도 거론했는데요. 최근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행보를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을 전한 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가 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위해) 비행기를 타자마자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를 던진 듯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다"는 추석 민심도 전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조 대법원장이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독단적 결정을 한 것인데, 내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격노설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격노설은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을 통해 제기됐는데요. 이 대변인은 전날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이 격노해서 (법원행정처 의견을) 묵살했다면 조직이 살아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해 격노하고 혼자 결정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포함해 조 대법원장의 독단적 정치 행보를 비판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일례로 5선인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2의 윤석열"이라며 "윤석열처럼 해서 대통령으로 나오려고 하는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같은 맥락의 지적을 했는데요. 김 대표는 "12·3 계엄 밤의 대법원 행보, 업무추진비 문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사퇴 종용 전화 등이 모두 도마 위에 올랐다"며 조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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