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안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주요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 관련 의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장시간 조사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개혁에 따른 수사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인력과 전문성 부족, 소속 경찰관들의 비위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15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작성한 수사의뢰서에 구체적인 금품수수 정황과 관련 증거가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해당 문서가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고됐지만 실제 수사의뢰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경찰의 인지수사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이에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모든 사안에 대해 인지수사는 가능하다"면서도 "수사가 진행될 만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등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공개적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경찰에 대한 정치적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도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압수수색 없이 피고발인 측에 대한 서면조사만 진행했다며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고 청장은 "당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수사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김재섭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강명구 의원은 김 의원이 16시간46분 동안 조사받은 반면 김병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조사는 건강 문제로 중단됐다며 형평성을 지적했습니다. 고 청장은 김 의원의 경우 혐의가 여러 개였고 조사 시간에 휴식과 조서 열람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체계 개편 앞두고 인력·전문성 우려
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의 대응 역량에도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고 청장은 올해 하반기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에 인력 394명을 재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규 배치 인력의 수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4주간의 교육과 2주간의 현장 적응 기간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 미제사건 관리와 범죄 검거율도 지적됐습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에 장기 미제사건이 집중돼 있다며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고 청장은 경찰서장 주재 점검과 서울청 차원의 전수점검 등을 통해 장기사건을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소속 경찰관들의 비위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346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가운데 171명이 중징계 대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청장은 비위 발생에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 교육과 징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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