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로 가닥을 잡을 경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에 따른 사법부 공백 해소를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씨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열리는 데 대해선 구속 유지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는 다했는지 따져 물을 필요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서 거부로 위증의 책임은 피하면서 국정감사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다"며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건희씨의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엽니다.
이와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거두절미하고 김건희의 구속은 계속돼야 한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엄중히 따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김건희 3대 의혹'은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돌연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김건희 석방을 위한 포석이 아니었는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져만 간다"고도 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선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듣기 바란다"며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사법의 신뢰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가상 자산 소득 과세 유예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과세에 필요한 해외 거래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며 "의총을 열어 당내 의견까지 최종 수렴해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