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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송혜림 기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인내자본이 필요합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포럼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사진=IB토마토)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27일 <IB토마토>가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2026 크레딧포럼>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첨단 전략 사업은 위험이 크고 수익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 자본이 쉽게 들어가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성장펀드의 배분원칙과 산업·기업 선정: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강 교수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장기 자금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과제"라고 설명했다.
생산적 금융이 필요한 배경에 대해 강 교수는 고속 경제 성장을 가져왔던 노동력 자본 투입은 한계생산성이 둔화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시대가 도래하면서 첨단산업 투자 전쟁에 대응할 장기·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4~5년간 첨단산업 투자에 500조원 이상 소요되는데, 단순히 자금의 양보다 생산성 높은 분야로의 배분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첨단 기술혁신 시대에서는 시장(기업)과 국가(정부), 금융의 정교한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강 교수 설명이다.
그는 "국가 역할은 혁신 기반·규범·신뢰 구축에 이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초기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라며 "시장과 기업은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힘써야 하며, 금융은 장기투자,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국내 금융 시장의 경우 자금은 충분하지만 생산적 분야로 흐르지 않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금융의 효율적·전략적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 중심의 은행 자금 편중은 물론 벤처·모험·인내자본 부족, 지방 혁신기업·중소기업의 금융 접근 제약, 금융지주 경영진의 참호 구축 등을 해결과제로 꼽았다.
그는 "국민성장펀드의 역할도 정부가 먼저 위험을 흡수해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금융이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자금이 쏠리고 기업금융에서도 담보, 보증대출 중심 영업이 이뤄져 모험자본과 인내자본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부동산에 몰린 민간자금을 AI·에너지·딥테크·K-컬처로 이동시키고 공공의 초기 위험 분담으로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 교수는 제안했다. 자동차·석유화학·철강 등 주력 산업은 둔화하고 첨단산업은 대규모·장기·고위험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정부의 초기 투자와 금융정책을 요구했다.
강 교수는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투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출범 초기부터 속도감 있게 자금을 공급하며 조기 안착했고, 간접투자 부문에서도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성장펀드의 향후 과제로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초대형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꼽았다.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은 투자 라운드별로 분절돼 장기적인 지원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핵심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주문했다. 글로벌 자원 무기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12대 첨단전략산업에 자금이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주항공·양자 등 미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산업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자금지원 사각지대나 딥테크 자금 공급 방법,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구조 조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와 반도체, 바이오, 첨단제조업처럼 초기 투자비가 크고 투자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야의 경우 사모신용 활용 가능성도 제안했다.
강 교수는 "초대형 첨단산업 투자를 조달하려면 사모대출 구조를 국민성장펀드와 접목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민성장펀드 내에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대출 모펀드를 설치하고 정부 측 자금이 후순위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 등으로 설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사모대출은 위험성이 분명 있다"라며 "첨단산업의 대규모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위험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혜림 기자 div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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