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진영 논리에 따른 무조건적인 옹호를 경계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개별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초청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일반적 주장이 옳다고 모든 구체적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시중에서 PC주의(정치적 올바름)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의 취지가 정당하더라도 구체적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정책 전반의 필요성과 개별 제도의 공정성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있는 정책일수록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민한 문제일수록, 논란이 된다고 피하거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드러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게 누구든 무엇이든 어느 영역이든 시정해야 한다"라며 "내 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다문화가정 지원 제도의 공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국인 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하다"며 "국가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하다. 소액·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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