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다음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대선전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고백의 주인공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의 증인 채택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 의원의 발언과 권 대사의 녹취록을 종합해보면 이명박 정부, 국정원과 결탁해 대화록을 입수한 박근혜 대선 캠프가 NLL 카드를 활용하려 관권선거를 벌이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 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일체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던 국조 범위에, 대선 기간 대화록 입수사실 규명 여부로 포함될 것인지 주목된다.
일단 민주당은 김 의원과 권 대사 등의 국정조사 포함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번 국조 요구서엔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이 조사 대상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봤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비선라인이 작동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대선 시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의 불법 유출 사건은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무성 당시 총괄본부장과 권영세 종합상황실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대화록 공개로 진실이 드러났지만 계속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걸고 넘어지는 모습이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대화록 내용의 진위 여부는 덮어놓고, 공개절차와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대선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민주당의 작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NLL에 대한 발언, 북핵 변호 발언, 북한의 대변인 노릇 발언 등이 국군 통수권자, 국가 수반으로서 정당했는지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국정조사와 별도로 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치면 김 의원과 권 대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정상회담 원문 전격 공개 행위가 이전의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후속 범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모조리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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