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및 국가정보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17일 국정원개혁특위에서는 초빙 전문가들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다.
야당 추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가치를 강조하며 국정원의 역할 재정립과 정보위를 넘어 국회 차원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오 교수는 "판결은 안 났지만 여러 의혹이 제기된 자체는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민주주의, 국가기관, 국가 안보까지도 실추시키는 문제"라면서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핵심"이라고 봤다.
그는 "헌법의 원칙과 인권 준수를 지키게 하기 위해선 형법적 체제, 비밀 등은 가능한 축소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해야 한다"며 "그것이 헌법의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보기관 수사권의 문제는 독일처럼 분리 원칙이 강조돼야 한다"라면서 "비밀정보기관이 집행권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으로 존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어 "국정원은 국회가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더 나아가 "경찰과 검찰, 군에 대한 감독도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익의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분리 원칙은 지켜지는 내에서 예외적 규정을 만들 것인가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에 이재교 세종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국정원 댓글 사건 원인은 제가 보기엔 원세훈 원장의 인식이다. 진보좌파와 종북을 구별을 안 하고 하나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개입 의혹이 국정원의 잘못된 인사로부터 비롯되었는데 개혁이 논의되는 등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생각이다.
이 교수는 "지금 논의되는 것은 여기에 초점이 없고 엉뚱한 곳에 있다"라면서 "국정원의 힘을 빼는 것이 얘기가 되는데 힘이 너무 강해서 이 문제가 생겼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혁 방안이 인사에 초점이 없다"라면서 "전부 권한을 줄이고 통제만 얘기한다. 통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원세후니 다시 들어오면 아무리 통제해도 안 된다. 정치 개입을 예상하고 통제할 거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또한 "정보위는 비공개가 당연하다"라면서 "현재 정보위에서의 국정원 통제 정도면 충분하다. 부족하다면 위원 문제"라고 정보위 제도 개선 움직임을 비판했다.
그는 예산안 통제 의견에 대해서도 "정보기관은 총액 자체가 기밀이라는 것이 세계에서는 상식에 속한다"라면서 "예결위에서 심사하자는 건데 이게 정보기관이냐"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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