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새누리당이 여야가 세월호 유가족과 3자협의체를 구성해 '세월호 특별법(가칭)'을 논의하자는 제안에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거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박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사건마다 여야와 제3자가 함께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왔다"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대의민주주의 훼손을 운운하는 새누리당은 3자 협의체 구성을 거부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겸 원내대표)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첨예한 사회 쟁점에 대해 문제를 해결해 왔다"며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까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유가족과 대화한 적이 있었느냐"면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 오늘까지 답이 없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철도민영화·교원평가제 등 과거 협의체 구성 사례 다수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위한 3자 협의체 구성에 반대하는 근거는 3자협의체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3자협의체는)여야간의 논의구도를 전혀 다른 새로운 구도로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여야와 유가족이 3자 협의체를 통해 입법을 하자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25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를 경청하고 입장을 충분히 듣는 것은 바람직하나 논의의 한 축으로서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와 제3자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일이 과거에도 여러차례 있어 왔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민영화를 놓고 철도노조가 전국적인 파업에 들어서자 여야 정치권과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은 3자 합의로 12월30일 철도노조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당시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키로 했다.
◇지난해 12월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당시 3자 합의체를 만드는 주역이 됐던 새누리당 김태흠의원, 김무성 의원, 민주당 박기춘 의원, 이윤석 간사.ⓒNews1
지난 2010년에는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도입건을 두고 학부모와 교사들간의 의견이 갈리자 이종걸 교육과학위원장 및 교과위 여야 의원들, 학부모, 전교조, 교사 등이 참여하는 '교원평가 6자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0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주도로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한 노동관계법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과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8인 연석회의'를 연 바 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과거 예를 들면서 "사회 갈등이 있을 때마다 입법 해결사 역할을 해온 협의체를 부정하는 것이야 말로 대의·의회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이해당사자와 국민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입법부 당연한 의무이자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측은 지난 7월10일 유가족과 여야가 3자협의체를 구성해 '세월호 특별법(가칭)'을 논의하자고 여야에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24일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이를 제안했다.
◇새정치 "SNS 통한 악성루머 유포..새누리당과 전쟁 선포"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퍼지는 각종 유언비어와 관련해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새누리당과 카톡 유언비어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News1
한편, 이날 새정치연합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악성루머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카카오톡 유언비어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며 "한 의원이 대외비 문건을 만들고, 다른 의원이 이를 카카오톡으로 광범위하게 유포시킨 사건이 있었다"고 새누리당과 해당 의원들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내용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으로, 하 의원은 "문재인 의원 자신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혼자 단식을 지속하면서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태도는 정말 야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세모그룹의 부채를 탕감해줬다"며 "이런 의혹 해명에 대한 포괄적 의무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재인 의원 측은 하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에 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악성루머와 댓글이 도를 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은 우려를 표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단식 중에 쓰러진 유민아빠 김영오씨에 대한 악의적 인신공격이 난무하는가 하면 국정원이 유민아빠를 사찰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딸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사선 넘나드는 아빠의 마음에 위로와 공감은 커녕 조롱과 냉소로 공격하는 이들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