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법관 중 절반이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조 경력자로 임용된 법관 중 70%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7일 공개한 '최근 5년간(2010~2014) 법관 임용현황'을 보면, 5년간 신규 임용된 법관 660명 중, 서울대 출신은 345명(52.3%)으로 절반을 넘겼다.
또 2009년부터 올해까지 대법원이 법조 경력자를 '경력법관'으로 임용한 115명 중 82명(71.3%)이 이른바 SKY로 불리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이었다. 검사 출신은 37명이었다.
홍 의원은 "내년부터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되고, 법관 임용은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만을 기준으로 법관을 채용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균형감, 통찰력, 인성, 성실성 등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앞으로 법관 임용 시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서 일고 있는 출신 대학별, 로스쿨별 차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공정한 선발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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