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한해 42개 규제를 폐지 또는 보완했다. 내년에는 ICT와 지식재산권 분야를 위주로 창조경제 구현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엄단한다는 등 5가지 주력 과제를 제시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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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공정위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내년 주력할 과제 5가지를 내놨다.
5대 과제는 크게 ▲창의·혁신 저해 불공정행위 엄단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근절 ▲안전하고 행복한 소비시장 조성 ▲공정위 글로벌 역할 확대 ▲사건처리 절차 개선 등으로 분류된다.
먼저 정재찬 위원장은 창조경제 구현을 방해하는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행위 제재 계획과 관련해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한해 공공입찰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감시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뿌리 깊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근절 과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의 '돈맥경화' 현상이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인 불공정관행 때문"임을 꼬집고, 해당 분야를 집중 감시해 적극 시정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소비자 후생 제고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한해 동안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 사건·사고들이 유난히 많았다"며 소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예방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국가기관과도 시스템을 연계해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구매 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교육과 홍보활동을 벌이고, 국외에서는 국가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안팎으로 시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FTA 체결 등 시장 영토가 커짐에 따라 날로 그 중요도가 함께 높아지고 있는 각 경쟁당국 간 경쟁법 협력 부문과 관련해서는 "경쟁당국과 협력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쟁법의 '한류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전자 등 국내 주력산업이 의존하는 핵심 부품·소재 분야의 국제 카르텔을 집중 감시해 국내 시장 및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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